개인파산, 면책 후 생기는 불이익과 단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생각보다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이 많지요? 금일 포스팅에서는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니 그렇게 비춰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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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결정은 변제금을 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몇 번 확인하고 내려주는 결정이고 공식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 파산채권의 조사․확정,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채권자집회를 거쳐 개인파산절차 종결, 면책에 대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현재 퇴직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이는 현금이나 예금으로 취급하게 되고 파산재단에 속하게 됩니다. 환가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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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에는 암류금지 재산규정이란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보증금’입니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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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서로 이혼의 합의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 준비를 하고 상대 배우자에게 소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에 관련한 합의가 결렬되었을때 조정 절차로 넘어가고, 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부산개인회생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부산개인회생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처분 환가 하여 배당하는 경우 남은 잔존 채무 전액을 면책을 받게 lawyer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의 사례처럼 당초 유니애대부에서 농협,국민은행 등 통장압류를 개인파산 했는데, 채권자목록에는 유니애대부가 없고, 유니애대부의 채권이 한빛자산관리대부로 팔렸다면 한빛자산관리대부에 연락해서 채권이 한빛자산관리대부로 넘어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채권양도 통지서" 또는 "채권자변경신청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모든 빚이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